‘믿을 수 없다’…전세사기 ‘공범’ 된 공인중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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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josdaf 작성일23-09-09 00:32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219178?sid=102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객관적·중립적 지위를 갖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짜고 전세사기의 주범·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인천시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씨(61)가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보고 5월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에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6743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2건 이상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인중개사 104곳의 명단을 통보, 인천시는 이곳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무소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객관적·중립적 지위를 갖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짜고 전세사기의 주범·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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